공무국외출장 소송비용 지원 예산 질의…공무원 3명 소송 중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소송비용 지원 예산과 소송 진행 상황을 놓고 질의가 이뤄졌다.

오창근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소송비용 지원 예산의 내용과 소송 진행 상황을 물었다.

민복기 의사입법담당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게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최종 판결에서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반납받는다고 설명했다. 민 담당관은 당시 공무원 3명이 소송 중이며 9월 말이나 10월 초 심의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계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