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질의

2022년 12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와 미납분 처리, 기간제 교원과 시간강사 현황 및 처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를 물었고, 약 15~17% 수준에 그치는 미납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차감 방식이 학교 재정에 악순환을 낳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원과 시간강사 현황 및 처우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영세성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다고 설명하고, 미납분은 기본운영비를 보낼 때 차감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 차원의 별도 환수 조치는 없으며, 불이익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더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과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을 후속조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