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투자기업 지원 예산 119억 원 감액 사유 질의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투자기업 지원 예산 감액 사유와 투자유치 상황을 놓고 질의가 이뤄졌다.

조성룡 위원은 지방투자기업 지원 예산이 119억 원 감액된 사유를 묻고, 투자유치가 예상보다 순조롭지 않은 것인지 질의했다. 이어 보조금 지출 내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식의 차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한충완 투자유치국장은 제천의 S식품이 2026년 착공하기 어려워졌고 진천의 C식품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투자가 지연된 데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을 기업 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국비와 도비를 더 지원해 시군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2026년부터 해당 지역은 시군이 원하는 만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기업명을 이니셜로 처리한 지원 내역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