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청년주거 예산 삭감에 사업 중단 우려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자녀 지원과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정재우 위원은 3자녀 가정 지원과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며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15억 원을 삭감한 이유를 물었다. 정 위원은 11개 시군의 다자녀 정책 현황과 유사사업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추가하거나 확대했는지 질의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출산육아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했다며, 출산·육아와 청년을 위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편성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시군의 유사한 3자녀 가정 지원사업 15개에 65억 4,200만 원가량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청년 주거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도 따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향후 보완에 대한 기대만으로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두 사업이 중단되는 데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