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기금 절반만 본예산 반영…편성 이유 질의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액의 본예산·추경 분할 편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재화 위원은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액 81억 6,800만 원 가운데 본예산에 40억 8,388만 원을 반영하고 추경에 40억 8,412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와 매년 같은 방식으로 편성했는지 질의했다. 이어 2023년부터의 편성·지출 내역과 분할 편성 이유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앞으로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반영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은 본예산에 50%가 반영돼 나머지 법정 금액을 추경에 편성했다면서, 분할 편성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편성했는지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편성해 달라는 당부에도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