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채 한도·출산 지원 예산 점검 요구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차입 한도와 출산·육아 지원사업 예산이 논의됐다.

오창근 위원은 추경예산안 예산총칙 제7조에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만 명시된 것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출산육아수당 증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3자녀 가정 지원과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신규 편성 수개월 만에 전액 감액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집행 가능성과 시군 수요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사업 간 역할 분담과 중장기 재원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총칙을 확인해 수정이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육아수당 증액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사업 감액안은 유사·중복사업과 재정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 개편안을 반영한 도의 출산육아 지원체계 검토에 공감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은 예산총칙의 지방채 차입 한도액 문구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