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영근 위원, 지방세 추계·필수경비 미편성 지적

2026년 9월 17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수입 추계와 필수경비의 당초예산 미편성 문제가 논의됐다.

김영근 위원은 지방세 수입이 2025년 결산보다 700억 원 이상 적게 편성됐다며 소극적인 세입 추계가 도민을 위한 예산 집행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직 인건비와 출산육아수당 등 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이런 편성 방식의 반복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경 신규 예산을 예결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면서도 정확한 추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세입예산을 적기에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희 행정국장은 지방세 수입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