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해 의료비, 건강보험 항목 100% 지원 여부 도마에
학교생활 중 상해 발생 시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까지 100% 지급하는지 여부 제기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전액 지급, 비급여 항목은 선별 지원 및 청구 절차 개선 추진
2022년 12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생활 중 상해 발생 시 의료비 지원과 비급여 항목 포함 확대, 청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학교생활 중 상해 발생 시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 적용 항목까지 포함해 100%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전면적 지원과 청구 절차 개선 방안을 물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100% 지급하고 비급여 항목은 선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 확대를 건의하고 있으며, 학부모 안내와 청구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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