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제한 기준 마련 제안…의회사무처장, 차별화 절차 마련 답변

2026년 10월 13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제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논의됐다.

박상돈 위원은 정책연구가 기존 연구와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적과 조사대상, 분석방법, 정책환경에 따라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용역을 제한하려면 객관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석구 의회사무처장은 차별화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