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위원, 복지국 민간위탁 사업 자료 요구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복지국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평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나왔다.

허철 위원은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2024~2026년 목록과 연도별 건수, 수탁기관명·위탁기간·선정방식, 사업별·연도별 예산집행액과 잔액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 3년간 사업별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결과, 회계감사·정산검사 결과와 지적사항·조치내역, 재위탁·계약갱신 현황과 수탁기관 선정·적격성 문제, 민간위탁과 도의 직접 수행 방식의 비용·효율성 등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