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위탁사업 예산 대비 실익 검토
황영호 위원, 유사 사업 위탁과 3년간 120억 원 넘는 예산의 실익 검토 요구
용미숙 농정국장, 사업별 차이와 수출실적 증가를 들어 위탁 필요성 설명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에서는 농식품 수출·유통 위탁사업의 유사성과 예산 투입 대비 실익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황영호 위원은 유사한 농식품 수출·유통 사업을 여러 기관에 위탁하면서 3년간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위탁사무의 증가가 도청 공직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용미숙 농정국장은 사업별 세부 내용과 위탁기관이 다르며, 집중적인 업무 수행에 따라 2025년 농식품 수출실적이 8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구매자 섭외 등에 위탁기관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동의안이 부결되면 2027년 예산을 올리기 어렵다며 동의를 요청했고, 위탁의 실익이 예산 투자를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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