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 사업 1년 내 민간위탁 전환 이유 질의
이태훈 위원, 공공위탁 사업의 1년 내 민간위탁 전환 이유와 문제 발생 여부 질의
최승환 국장, 정책기획은 공공부문에, 구체적인 집행 사업은 민간에 맡기는 큰 틀의 구분 설명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공공위탁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이태훈 위원은 2025년 10월 공공위탁 동의안에 포함됐던 사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으로 바뀐 이유를 물었다. 이 위원은 공공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변경된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책기획 분야는 문화재단이나 공공부문에, 구체적인 집행 사업은 민간에 맡겨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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