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 6회 연속 수탁…공모 홍보 강화·조건 개선 검토

2026년 10월 14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지원단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임대보증금 부담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우 위원은 같은 기관이 2011년부터 지원단 운영을 여섯 차례 연속 수탁한 점을 들어 공개모집이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수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이 신규 기관의 응모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은 매번 해당 기관만 응모했으며,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떨어져 다른 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모집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임대보증금 조건은 다른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