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고서 인센티브·예산 감액 놓고 질의

2022년 12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보고서 인센티브 여부와 성과계획의 문제점, 단기 인력 처우 개선 및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성과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지 물었고, 성과계획 자체의 결함과 낮은 관심도를 지적하며 목표 달성 시 부서평가를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채용된 251명의 단기 인력 처우 개선과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예산의 대폭 감액 사유도 함께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성과보고서에 따른 자체 인센티브는 없고, 성과계획서는 부서평가 등 다른 절차에 참고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으며, 처우 개선과 예산 감액 사유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