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세연구원 예산·성과 점검 논의

2026년 9월 4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예산과 성과 점검, 연구과제 활용이 논의됐다.

황재만 위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간 예산이 약 172억 원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투자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오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의 점검 여부를 물었다. 또 충남도가 매년 2억 원 이상을 출연하는 만큼 지방세 관련 연구용역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은 연구원 연간 예산이 약 172억 원이라며, 도가 별도 감사를 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전체 차원에서 감사와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도가 의뢰한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도 점검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방세 쟁송 지원 등이 지방재정과 세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에 필요한 과제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