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의회 소식 ·

충남도의회, 도세 감면 범위와 이행 점검 논의

이름
김복만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금산군 제2선거구

김복만 위원장, 감면 대상 도세 한정 여부와 시군세 확인

황침현 국장, 해당 세금은 도세뿐…이행 점검 및 미이행 시 추징 방침

2026년 9월 4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도세 감면 범위와 사업 재편 이행 점검 방안이 논의됐다.

김복만 위원장은 감면 대상 세금이 도세에 한정되는지, 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는지 확인했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은 논의 중인 감면 대상에는 도세만 있고 시군세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 재편 계획서를 관리하고 서산시와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감면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전문기관 분석과 행정안전부 승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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