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점검 집행 부진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 지적

2026년 9월 7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점검 사업의 집행 실적과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예산이 논의됐다.

정병기 위원은 민간환경단체와 배출업소의 합동점검 사업이 2025년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며 실효성을 물었고,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의 2025년 결산액도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는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예산은 늘려야 하는데 기존 3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삭감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영명 국장은 민간 참여 점검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지만 집행이 미진했다며,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매년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내년에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