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공기청정기 사후관리 부실·마약류 관리·정신질환자 추적관리 도마에

2023년 2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사후관리와 마약류 몰수·인수·폐기 절차, 정신질환자 퇴원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2018~2019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취지를 확인한 뒤, 필터 오염과 에어컨 곰팡이 사례를 들어 사후관리가 부실해 오히려 어르신들의 공기질과 건강을 악화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몰수·인수·폐기 절차의 법적 근거와 시군 보건소 인수 방식의 적정성을 따졌고, 정신질환·조현병 환자 퇴원 후 사후관리와 생계지원,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필터 교체와 유지관리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했고 도는 일부 초기 필터비만 지원했으나, 사후관리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은 놓쳤다고 인정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과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이나 응급개입팀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령 건강증진과장은 경로당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오염 문제에 대해 곰팡이는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잦은 세척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몰수마약류는 현재 보건소에 일차 보관한 뒤 도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일괄 수거해 폐기하고 있으며, 사진과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 지정 양식에 따라 재고와 처분 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