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소각 확인 절차 놓고 질타…전남도 “위탁업체 책임”

2023년 2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김회식 위원은 폐의약품이 위탁 처리된 뒤 실제 소각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현장 확인 절차는 없으며 위탁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회식 위원은 폐의약품이 수거함 등을 통해 모아지고 있지만 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폐의약품이 위탁업체로 넘겨진 뒤 소각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료 보고와 확인 절차가 있는지 물었다.

또 소각 없이 매립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종 처리 과정까지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도가 폐의약품 처리 로드맵을 갖추고 있으나 주민 대상 처리방법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의약품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소각됐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각 여부 확인은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부분은 위탁업체의 의무사항이자 책임으로 맡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회식 위원은 폐의약품이 위탁 처리된 뒤 실제 소각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현장 확인 절차는 없고 위탁업체 책임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 최종 처리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의 존재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