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발달장애 서비스 대기자 놓고 인식 차

2023년 2월 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김정희 위원이 발달장애 돌봄서비스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의 대기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현장 확인과 자료 제출을 통해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위원은 발달장애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추경 심사 당시 대기자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들었지만,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미해결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 발달재활바우처 사업의 실수요와 대기자 현황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매월 대기자 현황을 점검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내부적으로 수요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대기자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도 직접 가보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증액해 대기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정희 위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대기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기존 보고와 현장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문제없다고 인식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현재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재점검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대기자 실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고, 이에 따라 현장 확인과 자료 제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