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 감액 지적…도, 영향 최소화 방침

2026년 9월 8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5년 연장과 추경 감액을 놓고 질의가 이뤄졌다.

이상근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5년 연장에 앞서 지원 실적과 투자계정 출자 방식, 투자 손실 대책을 물었다. 이어 추경에서 20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없다며 융자·투자계정 전입금 전액 감액이 조례와 정합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은 기금을 통해 약 1만 1000개 기업에 8162억 원을 지원했으며, 투자계정의 도비 100억 원이 국가 및 민간 자금과 함께 펀드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 기금 잔액은 약 3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문가들과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감액은 도정 운영 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액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조 국장의 설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무리한 재정 감축이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