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지원 포함 확인…중복 지원·지자체 부담 우려
최은순 위원, 조손가정 포함 여부 확인하고 중복 지원·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이종익 국장, 조손가정 포함 확인하고 일부 중복 지원 논의와 국비 최소 80% 구상 설명
2026년 9월 8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건의안에 조손가정이 포함되는지와 중복 지원, 지자체 재정 부담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최은순 위원은 조손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기존 복지·의료 지원과의 중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이종익 청년여성국장은 조손가정도 포함된다고 확인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재원 비율을 최소 80%로 하고 지자체가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