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커머스 수탁기관 지정 근거 질의…충남도 확인 후 보고

2026년 9월 8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디지털커머스 수탁기관 지정 절차와 소상공인 지원 방식이 논의됐다.

이상근 위원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서 충남경제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해 동의를 구하는 법령과 조례상 근거를 요구했다. 또 천안·아산 중심 운영과 특정 소상공인의 반복 이용을 우려하며 15개 시군에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은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해 3년 위탁기간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료는 일률적인 80% 지원률을 낮춰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일교 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조례에 해당 사무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커머스 지원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이동 장비를 활용한 방문 지원과 디지털 활용 수준에 맞춘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AI 활용 지원은 시행 후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산재보험료 지원률은 연차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수탁기관을 지정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 국장은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