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산단 안전관리 점검

2023년 2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방안과 여천공단 등 산단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형 화재·폭발 위험 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해 금액을 상향하더라도 반납 이후의 후속 조치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운전 제한이나 질병에 따른 운전 범위 조정 같은 보완책과 함께, 반납하지 않는 고령 운전자에게도 관련 위험과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천공단 등 산단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와 대형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관리 실태를 따져 묻고, 도 차원의 협업과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문제에 대해 위원 의견이 옳다며, 지원금은 지자체가 할 수 있지만 운전 제한 같은 권리 제한은 법률과 중앙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금액 상향과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허 반납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의 장점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도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계획과 법정 의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여수화학산단의 노후화와 사고 위험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산단은 관리 주체가 국가인 만큼, 관련 용역과 협의 과정에서 현장 사정을 아는 전문가 참여를 건의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