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 사업 삭감에 예산 심의권 약화 우려

2026년 9월 8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은순 위원은 사업비 잔액을 의무감액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예산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유사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데 대해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회계 질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청년 발굴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계획 자료를 요구하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지출 자료를 요청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익 청년여성국장은 기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시군 공모가 어려웠고 두 차례 공모에 응한 곳이 없어 국비 70%를 지원받는 위기청년 전담 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위기청년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와 핫라인 구축 계획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성립전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기금의 최근 3년간 지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기금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