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위원, 공공임대주택 정책 연속성과 지방도 예산 확보 당부
박병훈 위원, 전통커뮤니티센터 사업비와 버스비 지원 질의…공공임대주택 정책 연속성 강조
김용목 국장, 사업비와 버스비 지원 설명…주택정책 혼란 최소화와 지방도 예산 확보 노력
2026년 9월 9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통커뮤니티센터 사업비와 버스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경 및 지방도 예산 감액이 논의됐다.
박병훈 위원은 공주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연말 사업비 증액 이유와 평당 건축비의 적정성을 질의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을 당부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예산 절감으로 수혜자가 줄어들지 우려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집행부 교체에 따라 변경되고 관련 예산 133억 원이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는 도민 혼란을 지적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지방도 예산 감액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복원과 확대를 요청했다.
김용목 건설교통국장은 전통커뮤니티센터 사업에 당초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하려는 취지라며,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돼 기준에 맞게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비용에는 시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버스비 지원은 도의 절감분을 시군이 부담해 수혜자가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경에는 장단점과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서 검토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고, 지방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필요하면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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