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상정

2026년 9월 9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김은나 위원장은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했다.

최병묵 행정국장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민원 상담의 일회성 권장 시간 설정, 위법행위 전담대응팀 지정과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