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소득 활용 제안

2026년 9월 9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진성범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와 충남의 광역 계정 현황을 물었다. 이어 기금을 건물 등 하드웨어보다 실질적인 소득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광역 계정이 해마다 100억 원을 넘으며, 기금 용처가 제한돼 있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성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직 허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진 위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