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증액 질의…기능보강비 반납도 검토

2026년 9월 9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증액과 기능보강비 반납 의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병기 위원은 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4억 원을 승인한 뒤 폐원지원금이 증액된 경위를 묻고, 가정어린이집 철거에 1000만 원이 드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숙 아동돌봄과장은 원상복구 비용을 고려해 2026년 상반기에 정원에 따른 지원금을 기존 500만~1000만 원에서 1000만~15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형평성을 위해 2025년 지원 시설 30곳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폐원 시 기능보강비를 반납해야 하며 이 비용도 지원금 산정에 포함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은 기능보강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납 의무가 없지 않으냐고 물었고, 이 과장은 반납 후 폐원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은 이 문제를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