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미집행 현황 질의

2026년 9월 9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의 규약 반영과 충남의 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병하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용도에 출자를 추가한 이유와 충남의 기금 미집행 현황을 물었다. 이어 도내 지자체별 기금 배분액과 집행·미집행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부처 간 협의 이후 지자체의 동의를 거쳐 2024년 기금 출자가 이뤄졌으며, 이를 규약에 반영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이 걸리는 인프라 사업에서 토지 보상이나 업체 간 갈등 등으로 미집행이 발생했고 충남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답하면서 자료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