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감액 논의…재정 부담 이연 우려

2026년 9월 10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과 예산 절감 효과가 논의됐다.

이상근 위원은 계속비 사업의 2026년 투자계획을 감액하고 상당액을 다음 연도 이후로 넘긴 것이 실질적인 예산 절감인지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늘고 주민 편익도 늦어질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질의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주민 편익 지연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뒤 다음 해에 다시 편성하는 순연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은 실질적인 절감이 아니라 재정 부담의 이연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정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숫자상 감액 규모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