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잠식 우려에 사업 조정·장기 대책 검토

2026년 9월 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중장기 운영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숙 위원장은 과징금 수입이 감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액이 조성액을 웃도는 구조가 반복되면 기금이 잠식될 수 있다며 중장기 운영 대책을 물었다. 이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와 지출 구조를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은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과징금 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은 지속하되 기금 감소 폭을 살펴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감소가 계속되면 사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