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환수 관리·도로사업 조기 개통 촉구

2026년 9월 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와 도로사업 조기 개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배창규 위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징수액 약 13억 3,500만 원 중 수납액은 5,400만 원, 미수납액은 약 12억 8,000만 원이라며 미수납률이 높은 이유와 징수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관리와 예방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도로사업의 반복적인 이월과 장기화가 주민 불편과 공사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혼잡 구간에 예산을 집중해 조기 개통할 것을 주문했다.

허주영 교통국장은 불법 증차가 미수납의 주요 원인이며 장기간 누적된 환수액이 커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 독촉을 계속하겠다며, 조기 적발·예방 체계가 발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도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상이 일부 끝난 곳은 조기 착공하겠다며, 혼잡 구간에 예산을 집중해 달라는 요청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