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검사 목표 달성에도 예산 27.2% 불용

2026년 9월 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 검사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영애 위원은 식품안전 검사사업이 2025년 목표인 100건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예산 550만 원 중 149만 9,000원이 남아 불용률이 27.2%에 달했다며 예산 편성과 실적 목표의 적정성을 따졌다. 또 조사 건수와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장 위험도와 예산 집행 효과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지정되는 조사 품목에 따라 수거 난이도와 비용이 다르며, 2025년에는 수거가 쉬운 품목을 조사해 출장비와 급량비 등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업 내용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