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위원, 증지수입 추계 오차 개선 요구

2026년 9월 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증지수입 세입 추계와 실제 수입 간 오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해철 위원은 증지수입의 세입 추계와 실제 수입 간 오차가 2년 연속 발생한 원인을 묻고, 현장 여건과 검사 수요 변화를 세심하게 반영해 추계 정확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간측정기관 활성화로 유료 검사가 줄고 있으며, 도축·도계의 변화도 2025년 수입 차액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민원 감소 추세를 늦게 감지했다며 2027년 세입 예산을 5억 8,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계 정확성을 높여 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