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감액·자부담 점검

2026년 9월 7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 및 사업장 관리 대책이 논의됐다.

김기열 위원은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의 감액 사유와 지원 축소 규모를 물었다. 사물인터넷 부착 의무 이행을 위한 지도·관리 대책과 영세사업장의 자부담 문제를 짚으며, 제재에 앞서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지형재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의 국비 지원 한도가 2026년 공모에서 한 곳당 최대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돼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 243개소 중 국비 지원은 170개소에 가능하지만 나머지 사업장은 자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며, 방지시설 미가동이 확인되면 행정 제재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은 신청 기준과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원하며, 현재 예산 범위에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부터 사업이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는 만큼 예산 부서와 협의해 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