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부금 1조 5,000억 원 감소 예상…미수납액 관리도 질의

2026년 9월 10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대응과 미수납액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임효신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구시교육청의 세입 감소 규모와 재정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미수납액의 원인과 장기 미수채권의 관리·정리 기준을 묻고, 공사대금 미수납액 2억 3,400만 원의 발생 경위와 회수 가능성을 질의했다.

권성연 부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안 적용 시 대구의 교부금이 기존 방식보다 약 1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수납액 증가는 채무자의 재력 부족으로 장기화한 고액 미납 건에 지연 이자가 매년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장기 미수채권은 재산 조회와 주소지 추적, 소멸시효 연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대금 2억 3,400만 원은 업체의 공사 포기로 발생한 선지급금 차액으로,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업체가 폐업해 단기 회수는 어렵다며 재산을 계속 조회하고 확인되는 즉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