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폐교 활용 방안·매각 규정 완화 논의

2026년 9월 10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폐교 활용 현황과 매각 규정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섭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비해 폐교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활용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매각 규정을 완화해 폐교를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충하 행정국장은 폐교가 발생하면 교육청의 교육적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면 지자체 의사를 확인한 뒤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폐교를 약 16개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활용 7개, 지자체 활용 3개, 대부 2개, 매각 진행 4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매각 규정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폐교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