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세수 감소에 지방채·복지 재정 부담 우려

2026년 9월 11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채·복지 지출 부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오섭 위원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대구시 지방세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며 그 원인과 미분양·공동주택 입주 물량 전망을 물었다. 이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와 이자 부담을 우려하며 신규 발행과 상환을 신중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은 증가하는 복지 지출의 장기 재정 부담을 추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시민 민생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자체 수입이 감소하고 국비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와 신규 입주 감소로 취득세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과 입주 물량을 면밀히 살피고 수요가 있다면 공동주택 승인 재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한편, 복지 지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방 재정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연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