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의회 소식 ·

대구 경영안정자금 집행잔액 점검…사후관리 강화 요청

이름
임효신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임효신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집행잔액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 강화 요청

박기환 경제국장, 집행잔액 관리 미흡 인정하고 개선 노력 밝혀

2026년 9월 11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집행잔액 원인과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효신 위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최근 3년간 융자추천 실적과 지원 대상의 규모·구성 변화, 이에 대한 부서의 평가를 물었다. 이어 2025년 집행잔액 약 24억 원과 관련해 휴·폐업과 조기상환 규모를 구분하고, 특히 조기상환 증가가 경영여건 개선에 따른 것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임 위원은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집행실적 분석을 강화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박기환 경제국장은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연간 약 2만 개 기업에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관련 예산은 연간 170억 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 휴·폐업이 약 1,500개, 조기상환이 약 300개로 파악된다며 집행 추이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는 데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실제 이자 지원 비율이 예산 편성 때 적용한 중간값보다 낮으면 잔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집행잔액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강화와 적정 예산 편성 요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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