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세 추계 편차 확대…세목별 분석 강화 요청

2026년 9월 11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수 추계 편차 확대와 추계 모형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허정수 위원은 지방세 세수 추계 편차가 2023년 1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가 2024년 이후 다시 확대된 원인을 물었다. 이어 세입을 실제보다 적게 추계하면 재원의 적기 활용이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대구형 세수 추계 모형이 부동산 경기와 기업 실적 등 변화하는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하고 세목별 분석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취득세 부진으로 420억 원을 감액 추경했지만, 이후 부동산 리츠 회사의 미분양 공동주택 매입과 공동주택 단지의 조기 납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549억 원이 초과 징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추계에서 부동산을 토지·건축물·주택으로 세분화했다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피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모형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