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에너지바우처·재생에너지 정책 점검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차이,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대응, 솔라시도 RE100 집적단지와 수소산업 추진, 완도 태양광·해상풍력 사업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강상구 국장에게 취임 이후 핵심 추진사업을 묻고,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이 업무보고 자료와 언론 보도상 수치가 다른 이유를 확인해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남 에너지산업국 내 전기직 등 기술직 배치가 충분한지, 정부의 친원전 기조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하향이 전남의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주력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이 무엇인지 따졌다.

또 솔라시도 RE100 집적단지 추진 과정에서 염해농지 활용과 영농형 태양광 방침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수소산업이 정부 주도 지원 없이 전남 계획만으로 추진 가능한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제시한 세계 10대 대학 목표가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완도 약산면 간척지 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을 거론하며 주민 반대와 개발행위 허가, 집적화단지 및 민간협의회 방식, 송전선로와 해상케이블 문제까지 도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상구 국장은 전남도가 풍력산업, 태양광산업, 에너지융복합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성과로 에너지 분야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답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증액 지원한 바 있으며, 자료상 수치는 당초 지원액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차이는 별도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강 국장은 에너지산업국에 전기직 5명이 배치돼 있으며 에너지신산업과, 자원팀, 재생에너지팀, 해상풍력과 등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풍력 확충 방향을 언급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건의가 있고 도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솔라시도와 관련해 강 국장은 기업도시 전체 면적과 태양광 부지 면적을 구분해 설명하며, 염해가 심한 곳은 일반 태양광으로, 농사가 가능한 곳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와 반도체단지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이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광양은 탄소배출이 많고 부생수소 기반이 있어 재생에너지와 LNG 개질 등을 종합한 수소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소공급 배관망 구축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예비타당성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상철 처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말하는 세계 10대 대학 목표는 일반 종합대학 전체가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교 대상 대학을 정하라는 지적에는 목표를 더 명확히 정하겠다고 답했다.

완도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강 국장은 민간협의회와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 구조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완도 약산면 간척지 태양광은 개발행위 허가 문제가 남아 있으며, 주민이 20~30% 참여하는 방식과 임차농 보호, 이익 배분 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