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잔액·지원 방안 질의

2026년 9월 11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잔액과 예방 교육·피해자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동운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방 교육과 홍보를 당부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한 주거지원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황선필 도시건설국장은 피해자 결정 기준 강화와 경찰 수사 지연으로 예상보다 피해자 결정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임대인이 구속된 경우 등의 건물 유지·안전관리 지원 방안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해 피해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