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세외수입 평가와 관리체계 점검

2026년 9월 11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 관련 보통교부세 평가와 실적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주호동 위원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대구시가 3년 연속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며 대책을 묻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표가 악화된 원인을 질의했다. 또 부서별·세목별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지 물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의 도움을 받겠다고 밝혔다. 경상세외수입 감소와 관련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공사로 전환되면서 사용료가 공사 자체 수입으로 바뀌고 수영장과 빙상장이 시설 보수로 휴장한 점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어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를 상담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