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량 약 10㎢…고도지구 폐지 후 관리 질의

2026년 10월 13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 면적과 고도지구 폐지 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고병수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 면적과 향후 활용 계획을 물었다. 이어 팔공산과 비슬산·대니산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판단 기준과 폐지 후 경관 및 개별 건축행위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고 위원은 향후 개발에 대비한 추가 건축 제재를 검토하고 규제 완화와 경관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선필 도시건설국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량이 약 10㎢이며 별도 활용 계획은 없고 개발사업이 있으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폐지 사유로 주택 건설과 주변 개발, 건축물 노후를 들었으며, 경관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되 소규모 건축물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고 위원의 후속 조치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