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인상 필요성 질의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물으며, 미성년자와 성인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른지와 현재 500만 원인 지원금의 인상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퇴소자 지원은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퇴소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만이 아니라 성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재 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