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건축·경관 조항 수정 논의
배창규 위원, 관리계획의 건축·경관 관련 조항 수정 요구
김병환 국장, 관련 위원회 심의 가능성 언급하며 지적에 동의
2026년 10월 13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건축·경관 관련 조항 수정을 논의했다.
배창규 위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면 규제 완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병환 건축주택국장은 해당 내용이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배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고 수정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