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 대비책 마련 촉구
나이로비 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출보조금·수출물류비 폐지 앞두고 전남 농가 대응 대책 마련 요구
수출물류비 폐지 대응 위한 비관세 장벽 지원·맞춤형 사업·통상전문가 영입 필요성 제기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나이로비 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출보조금·수출물류비 폐지에 대비한 전남도의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나이로비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농산물 수출보조금이 폐지되고 수출물류비도 사라지면 전남 농가, 특히 농산물 수출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체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신시장 개척이나 현지시장 진출 같은 추상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역 요건 이행 지원과 안전성 확보 자재 지원 등 비관세 장벽 대응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통상전문가 영입 및 아웃소싱 방안까지 도가 주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수출물류비 폐지가 수출농가에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아마존과 남도장터US 같은 준비 사업이 있고, 중국·일본·미국 중심의 수출 구조를 바꾸는 시장 다변화와 품목별 단체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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