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실적과 기준 완화 영향 질의

2026년 10월 13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실적과 노후도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이 논의됐다.

최완식 위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실적이 없는 원인을 분석했는지 물었다. 이어 노후도 기준 완화로 새롭게 적용받는 공동주택과 실제 사업 가능 지역의 규모를 확인했는지 질의했다. 최 위원은 관리계획이 활용되지 않은 원인과 제도 완화의 영향을 충분히 확인한 뒤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건축주택국장은 지금까지 관리계획에 의한 대상은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열악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남구 일부 지역 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원인과 영향 확인을 당부한 최 위원의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