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수출정책 실효성 공방…신남방·신북방 목표도 도마

2023년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수출 정책의 실효성과 신남방·신북방 수출 목표, 특례보증과 수출보험료 지원, 상설판매장 확대, 청년 해외 인턴 지원 기준, 중국과의 교류·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올해 수출 전망과 1월 무역적자 규모를 짚으며 전남 수출 정책의 실효성을 물었다. 또 국제협력관실이 주로 다루는 농수산물 수출 비중이 전체의 5% 미만인 상황에서 신남방·신북방 수출 목표를 150억 달러로 잡은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보증, 수출보험료 지원, 상설판매장 확대, 청년 해외 인턴 지원 기준과 중국과의 교류·협력 방향까지 함께 질의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올해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세계경제와 연동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의 수출·입 구조상 무역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농수산식품이 지원과 예산의 중심이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지역은 지난해 130억 달러 실적을 거뒀고 올해 목표는 150억 달러라며, 보증지원은 실제 도 지원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수출보험료 지원과 상설판매장 운영, 청년 해외 인턴사업 등은 현황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적·전통적 친분이 깊고 교류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5·18 선양사업 등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